오는 6월 5만원권 유통

"5만 원권이 불러오는 인플레이션은 무시할 정도로 작을 뿐아니라 일회적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 관계자의 말이다.

우선 고액권발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몇가지 보자

- 물가상승(예를들어 4만8천원짜리 물건가격이 5만원으로 바뀌는현상)
- 검은돈우려(뇌물수수액의변화.예를들어 사과박스전달액수의 대형화)
- 화폐범죄유발(고액권으로 인한 화폐위조의 메리트제공)
- 화폐개혁시기에피해(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장부상으로 조 단위를 넘어 경(京)단위의 출현등에 대비할 시기를 놓침.
- 시중ATM기 부분 교체(5만원권인식문제)
- 기존10만원권 발행포기 후 발행되는 5만원권의 시장시험 의도에 대한 우려

그리고 고액권발행에 대한 찬성의 의견들은

- 수표의 발행 비용 절약(연간 약3천억)
- 지폐의 휴대성이 좋아짐.


신용카드를 그리 많이 보급하고 다양한 지불시스템을 구축해놓고 고작 저 발행효율성을 가지고 강행한다는건 참 아니다는 생각 뿐입니다.
물가만 올려놓고 상대적 박탈감만 서민들에게 안겨주는 정책이 될수있습니다.

예전처럼 급여를 현금으로 주는것도 아니고 통장으로 이체되고 그걸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빼서 쓰는 세상이란 말입니다.휴대성이란게 뭐가 그리중요해서 물가상승과 바꿀라 하려는건지 모르겠네요.

전경련의 주장처럼 "지금은 화폐단위를 낮추는 화폐개혁을 할때다" 이 말이 더 당위성이 있어 보이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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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티런